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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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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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중광 1 이돈명 1 곽창욱 1 박옥봉 1 김백영 1 서예교 1 안이준 1 이우익 1 임동진 1 변재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서울행법 1999. 9. 15. 선고 98구13453 판결 : 항소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51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. 대구고법 1999. 4. 30. 선고 97구10964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3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두16453 판결
  [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8]
  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8년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2494 판결
  [건축허가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87]
   건축허가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1253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9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
1992년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8;공1987.4.1.(797),4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0누586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5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1983년

10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28. 선고 82구115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